1. 1.결론

2.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더라도, 오늘 받으신 알림톡은 사건이 내부적으로 정식 접수되어 수사팀에 배당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어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2.경찰의 초기 설명과 차이

4. 경찰관이 현장에서 “성립이 어렵다, 민사로 가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개인적인 법리 판단에 따른 의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접수된 사건은 시스템상 반드시 수사팀에 배당되어 기록으로 남게 되며, 그 후 담당 수사관이 다시 법리 검토를 통해 불송치 또는 내사종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접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 결론이 납니다.

5. 3.알림톡 의미

6. 국가수사본부에서 보내는 이 알림은 단순히 사건이 어느 팀, 어느 수사관에게 배당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행정적 통보입니다. 실제 수사 여부나 결과와는 별개로, 담당자가 정해졌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시점부터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4.향후 대응

8. 앞으로는 알림에 기재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사건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형사 성립 요건이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며, 그 경우에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이의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알림톡은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건이 정식 배당되었다”는 행정적 절차 알림이므로, 이후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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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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