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청소년 도박에 관하여 처벌 범위와 실제 절차, 그리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불안과 걱정이 크실 텐데, 법률상 가능한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이 스스로 도박을 한 경우, 통상 형법상 도박죄가 문제되나, 미성년인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로 전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형법 제246조는 단순도박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습도박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도박금액, 횟수, 경위, 상습성, 반성 정도, 재발방지 계획 등에 따라 불처분 또는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경찰조사 후,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면 조사관 조사와 송치심리가 진행되고, 처분은 1호(보호자감호)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단계화됩니다. 초범, 소액, 일회성,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면 1호 내지 3호(감호, 보호관찰단기, 수강명령 등)로 낮게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상습성, 조직적 가담, 고액 사용,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별도 범죄(타인 계정‧대포통장‧사기‧절도 등) 결합이 있으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사건의 경위를 초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처분을 위한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습성 차단입니다. 거래내역, 접속기록, 이용내역을 정리해 사용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으며 반복성이 없음을 객관자료로 제시합니다. 둘째, 자발적 중단 및 차단조치입니다. 불법 사이트 탈퇴, 베팅 앱 삭제, 도박 사이트 및 간편결제 한도 제한, 본인 명의 계정만 사용하도록 전자금융 한도 축소 등 통신사·카드사·은행 확인서를 확보해 재발방지 계획의 실효성을 보입니다. 셋째, 손실자금의 출처 소명입니다. 생활비·학비 침해가 없었고 제3자 피해가 없음을 입증합니다. 타인 계정·명의 도용, 부모 결제수단 무단사용이 있었다면 즉시 사용중단 확인서 및 피해회복 자료를 정리해 고의성·편취성을 낮춥니다. 넷째, 치료·상담의 연속성입니다. 중독 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초기진단과 정기상담 계획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면 보호적 개입의 실효성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 생활기록과 일과표를 첨부해 학업·생활의 규칙성과 보호자의 지도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여섯째, 반성문과 보호자 탄원서는 진부한 감정표현보다 재발방지의 구체적 약속, 디지털 사용 규칙, 금융관리 방식, 점검 주기 등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온라인 불법도박 플랫폼이나 사설 스포츠도박을 이용한 경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훨씬 무겁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도박을 알선·개설한 자는 형법 및 사행행위규제특례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실형 위험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까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에게 인적사항·계좌를 제공하거나 대포통장을 개설·양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계정·계좌 제공 여부는 사실대로 정리하되, 해당 행위의 경위와 인식 정도를 섬세히 소명해 가담 정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전 회복과 관련하여, 불법도박 자금은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민사상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청소년성이 결합된 경우,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이론을 통해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지위로 범죄수익몰수·추징에 부수한 피해재산 환부를 시도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기망·유인, 과도한 신용베팅 유도, 환전상과의 연계 등이 입증되면 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입금·환전 경로, 홍보·유인 메시지, 관리자와의 대화 기록,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 측면에서는,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형이력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기록은 일정 기간 소년부에 보관되므로, 처분 후 성실 이행과 무재범을 통한 기록 폐기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소년부 불처분을 목표로 할 경우, 초동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 및 계획의 구체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조사에서 과도한 추측·과장을 피하고 사실확인 가능한 범위로 진술 요지를 정리한 의견서와 자료목록을 동시 제출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만약 도박에 타인의 계정이나 신분을 사용했다면 주민등록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병합될 소지가 있으므로, 계정 차용 경위, 대가성 부재, 본인 사용 범위, 금전 수수의 부존재를 근거자료로 정리해 신분도용·대포통장 혐의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 구조가 의심될 때에는 통신기기 포렌식에서 불리한 단체대화·홍보물과의 연계를 최소화하도록 사실관계 정리를 선제적으로 해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는 초범, 소액, 일회성, 진지한 반성과 체계적 재발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수사기관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또는 불처분을 유도하고, 소년부에 가더라도 1호 내지 3호의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불법도박과 관련된 금전 회수는 곧바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미성년자 대상 유인·기망 정황을 축적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형사절차상 환부를 병행 모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무엇보다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구체적 행동계획 제시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긴 시간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입니다. 지금의 선택과 준비가 앞으로의 삶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책망하기보다, 오늘 세운 약속을 지키는 꾸준함으로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의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불안을 이길 증거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법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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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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