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네요. 용기 내어 신고하신 것도,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씩 정리해서 도와드릴게요.
1. “미안하다”는 카톡, 인정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 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자백에 준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2. 피의자 측 증인 진술서, 법적 효력은?
피의자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내세우는 건 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피의자와 친분이 깊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이라면
→ 진술의 객관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허위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초범이라 집행유예”라는 말, 사실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진심 어린 반성, 범행의 경미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합의 의사가 없고,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면
→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4. 지금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대응
카톡 메시지 보존
“미안하다”는 메시지 포함 전체 대화 캡처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진술서 작성
사건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
감정 상태, 주변 반응, 장소, 시간 등 포함
정신적 피해 기록 확보
병원 진료, 상담 기록 등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 상담 권장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 수사 대응, 증거 제출, 법적 절차에 대해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자님, 지금 느끼시는 분노와 억울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은 차분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줍니다.
지금처럼 증거를 잘 챙기고, 흔들리지 않고 진술을 유지하시면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