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7.199.kr 해외주식갤러리

군사재판.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지능문제있냐 멍청하냐?)등등 그외에 많은 모욕을 들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가혹행위,모욕,명예훼손) 폰이 없는 일과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성희롱 증언파일),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확실히 입증할수있을까요?3.현재 저는 조사가 다 끝나고(5시간동안 조사받음)이제 저 조사가 끝났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4.만약에 죄들이 다 확정적으로 유죄가 되면어떤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법원에서 선고 받는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5.현재 이 증거들로 아예 유죄가 될수있나요??(군사 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6.현재는 가해자중 일부는 병장이 되었고.. 저는어느덧 상병이 되었습니다. 혹시 재판이 열리면군에서 따로 가해자들을 강등시키거나 그러나요?7.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도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소견서에 선임으로 인한 부조리라고 적혀있는데)8.현재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트라우마도 있으며현재 진행중으로 공황도 오고있으며 담주에 조사관이 와서성 관련 사건도 중첩할지 말지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한다는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재판까지 가고싶고 합의고자시고 그냥 처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말하면 중첩이 될까요? 사실 그냥 인생 망가뜨리고싶을정도의 피해를 받았는데 너무.. 편하게 사니까 힘듭니다.9.현재 증거물로 이길 가능성은 몇퍼센트일까요?정신과 진료(소견서에 부조리로 인한이러고 적힘),정신과초진 및 현재 복용중인 약 있음 제가 직접 메모한 내용(행위 시간 날짜) 성희롱 증언 파일(동기)협박한 내용 포함이걸로 확실히 이길수있을까요....10. 이 증거들로 군검사까지 거쳐서 군사 재판 받을가능성 있을까요? ㅠㅠ 그냥 재판까지 가고싶습니다... 11. 군사재판과 민간 경찰청에서 판결문 나오면 그거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군대라면 어디로 주소를 해야하나요 ? 총 6명이면 각자 하나씩 작성해야되나요자세히 설명해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중복적인 답은 채택 안해요

1. 결론 및 처벌 가능성

제시하신 증거자료와 진술 정황을 종합하면, 해당 행위들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가혹행위, 모욕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검사 기소 및 군사법원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제출하신 성희롱 발언 녹음, 자필 메모, 정신과 진단자료 등은 유죄 인정을 위한 정황증거로서 의미가 있으며, 진술 일관성과 피해 호소의 진정성이 뒷받침되면 유죄 선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증거의 실효성과 입증력

폰이 없는 일과시간 중 발생한 일이더라도, 관련 내용을 피해자가 즉시 메모하고, 정신과 진료 및 약 복용, 녹음된 동기의 진술 파일까지 확보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기의 동일 피해 진술은 공동피해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3. 수사 후 절차 진행

조사가 끝났다면 군사경찰 또는 헌병이 수사기록을 군검사에게 송치하며, 이후 군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시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필요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참고인 출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성립 가능한 죄명과 형량

해당 사안은 강제추행죄, 가혹행위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각 범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위계적인 상황에서의 성적 접촉은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군 내부 징계 가능성

가해자가 병장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조치가 가능하며,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강등 또는 불명예 전역 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휘관의 판단과 군 내부 규율에 따라 병행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 변호인 선임 여부

상대가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귀하가 제시한 물증 및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정신과 진단서 등의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 자체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도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7. 군사재판 회부 가능성과 손해배상

군검사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 군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각 가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소는 전역 전 군부대 소재지 기준으로, 전역 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8. 중첩 조사와 피해 호소

수사관에게 솔직하게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재판으로 끝까지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오히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이는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처벌을 강하게 요청하는 피해자의 의사 표현도 중요합니다.

9. 승소 가능성 평가

정신과 진단서, 약 복용, 피해메모, 성희롱 발언 녹음, 공동 피해자 진술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정황상 사실관계 입증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행위의 증명 정도에 따라 일부 무죄 또는 일부 유죄가 나뉠 가능성도 있으므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승소 확률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 종합 판단

귀하의 상황은 단순한 사소한 갈등이 아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위계형 가혹행위 및 성희롱 사안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재판절차 진행 가능성은 높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나 법률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여 절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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