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H임대아파트가 본인 명의로 유지 중이고, 이직을 계기로 경남 양산에서 세대주 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치신 상태라면, 앞으로 HF(주택금융공사) 청년 특례전세 상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 ‘무주택 기준’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 무주택 기준은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HF 청년 특례전세 상품을 신청할 때 자격요건에서 ‘무주택자’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란,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등기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무주택자라는 개념에서 오피스텔,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거주 공간에 한해서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때 LH 임대주택이 본인 명의로 임차 중이라면,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공공임대, 영구임대 등)는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가지는 것으로, 자산의 소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HF 청년 특례전세자금 신청 규정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실거주하고 있는 기존 임대주택(특히 공공임대주택 등)도 원칙적으로는 거주 주택으로 간주되고, 중복 지원 또는 중복 거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임대아파트 거주 상태에서 추가로 특례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전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살고 있는 LH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 상태로 HF 청년 특례전세 상품을 신청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새 집으로 옮긴다면, 이용 자격 심사 과정이나 대출 실행 시점에서 기존 주택 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주거이력, 계약관계, 세대주 변경, 실거주 여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HF 청년 특례전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현재 거주 중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완전히 퇴거한 뒤, 무주택자 신분이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새롭게 상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때 ‘퇴거’란 단순히 집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및 퇴거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까지 준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HF 상품 심사 시에는 등본상 전입/전출 기록, 기존 임대계약 해지내역, 무주택 확인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대주 등록이나 전입신고만으로는 무주택 요건 충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택 소유나 임대(공공임대 포함)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어디에 거주 중인지만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양산에 세대주 등록 및 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LH 임대아파트에 실거주 중이며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HF 특례전세자금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면, 만약 이직으로 인해 실제 거주지가 경남 양산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기존 LH 임대아파트 퇴거 절차를 다 마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변경(전출입 처리)한 이후,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본, 임대차계약 해지확인 등)까지 준비해야 HF 특례전세 상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시간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신다면, LH 임대아파트 퇴거 일정과 새 전셋집 입주 일정, HF 상품 신청/승인/입주 일정을 최대한 맞추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퇴거 후에 바로 HF 상품을 신청하고 새 집으로 바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주소지가 공백이 되거나, 임시로 친척집이나 지인의 집에 주소를 둘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임차인이 중복 지원, 이중 혜택 등을 막기 위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사전에 각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이력 확인을 받아두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상태에서는 반드시 LH 임대아파트 퇴거 및 계약 해지 후에 ‘무주택자’ 자격을 갖춘 다음, HF 청년 특례전세로 갈아타는 방식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 및 서류 준비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각 기관과의 일정과 조건도 꼼꼼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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