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gettyimagesBankcMONEYTODAY 12월 13일 KOREAWAVE 한국의 맨션에서 자정에 피아노를 연주 임대도 계속 체납하는 임차인에게 주위가 힘든 폐를 끼치고 있는 경찰이 출동하자 관리 회사가 달려들지만 일방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화로 도 나오지 않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를 넣거나 경찰을 부르기도 했지만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한 집세도 지불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도 곤란하다. 다 새해 소송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공탁금을 법원에 담아야 해 해결까지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상층 주민은 교육성이나 환경성에 상담했지만 책임을 밀어붙일 뿐 아무런 해결책 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한 한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은 할 수 있지만 10만원 약 1만1400엔 이하의 벌금형으로 실효성은 크지 않은 위자료 청구도 시간이 걸리고 집주인에게도 새해 소송 이외 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한 cKOREAWAVEAFPBBNews
（写真=gettyimagesBank）(c)MONEYTODAY【12月13日 KOREA WAVE】韓国のマンションで真夜中にピアノを弾き、家賃も滞納し続ける借家人に周囲が大変な迷惑をこうむっている。警察が出動しようが、管理会社が駆け付けようが、一向に姿を見せず、電話にも出ない。そんな時、どうすればいいのだろうか――。 この住民は午前9時～正午、午後3～5時、夜7～10時、ひどい時には午前3時でもかまわずピアノを鳴らす。平日も週末もおかまいなしだ。他の住民が管理会社に苦情を入れたり、警察を呼んだりしたが、一度もドアを開けなかった。 家賃も払ってくれないので家主も困り果てている。それどころか夜明けにハンマーで壁をたたく音がすることもあり、部屋が壊されていないか心配だ。 明け渡し訴訟を起こすことはできるが、供託金を裁判所に収めねばならず、解決まで長ければ1年以上かかる。 上階の住民は「教育省や環境省に相談したが、責任を押し付け合うばかりで何の解決策も見つからなかった」と話した。 ある弁護士は「軽犯罪処罰法違反で処罰はできるが、10万ウォン（約1万1400円）以下の罰金刑で実効性は大きくない。慰謝料請求も時間がかかるし、家主にとっても明け渡し訴訟以外に特別な方法がない」と話した。 （c）KOREA WAVE/AFPBB News
